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주요 내용과 준비 사항

"자녀 소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인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자녀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2026년, 드디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 신청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가상의 소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 소득의 일부가 부모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실제로 받지 않은 부양비를 더 이상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2025년)	2026년 이후 변경 사항	비고
생계급여	원칙적 폐지	현행 유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비 산정	부양비 제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유지되나,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일 때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경
주거급여	전면 폐지 (2018년)	현행 유지	-
교육급여	전면 폐지 (2015년)	현행 유지	-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12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고재산가일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번 2026년 부양비 폐지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어르신: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단절자: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 기존 수급자: 부양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혜택이 제한되었던 기존 수급자들도 부양비가 제외되면서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 입원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방문을 망설였던 많은 분이 의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 소득 때문에 부모님이 탈락?' 이라는 걱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시행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거나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경되는 제도를 정확히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면 2026년에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부양비 폐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변화인 만큼, 해당되는 모든 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