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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시 감액 최소화 황금 법칙
요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연기연금 제도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감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핵심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감액의 주요 원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예상 기준: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월 343,510원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월 약 515,2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규모: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기초연금 기준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삭감하는 '부부감액', 기초연금 수령으로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 감액 유형 | 내용 | 비고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 삭감 | 최대 50%까지 감액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만큼 삭감 |
2. 감액 최소화를 위한 3가지 황금 법칙
①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로 인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연계감액 기준(약 51.5만 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총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기 시 감액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② '부부감액'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74,800원(합산 약 549,600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단위의 총 연금 수령액을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③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제도를 점검하세요. 연금액을 높이기 위한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가 오히려 연계감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납 등으로 예상 월 수령액이 감액 기준에 근접한다면, 가입 기간이나 추납 액수를 조절하여 감액 구간을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잡한 감액 규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